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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방법 준비서류 단점 총정리
    실시간 상황보고/경제&시사 2021. 11. 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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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정리자료
    개인회생-깔끔정리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간단하게 하는지 간결하게 작성했고 개인회생 후 어떻게 변제금이 설정되는지 그리고 승인 후 단점은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신청 전 그리고 신청 후 개인회생 팁을 넣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신청자격확인후 인근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팁이라면 팁이지만 인터넷 광고로 나오는 곳에서 신청하는것도 방법이라고 말할수 있는 이유는 광고를 하는곳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개인회생 신청도 다른사건보다 많이 진행했기 때문이다. (가격은 비슷) 

     

    사건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본인에게 있는 은행에서 빌린돈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린돈 모두를 하나도 빠짐없이 법무사에게 말하는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검색으로 간편하게 가능하고 상담시 다 알려준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이후에 추가적으로 대출금이 있다고 하여도 추가되지 않으니 본인이 빌린돈 하나도 빠짐없이 신청전 말해야 하는것이다.

     

     

    개인회생 준비물 (준비서류)

    필수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고 등초본 , 인감 , 재직등명서가 있다. 말한 준비물은 신청전 미리 준비하는것도 빠르게 신청하는 팁이라면 팁이다. 한가지 더 팁을 말해보자면 대출을 한 은행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전 대출하지 않은 은행으로 옮기는것이 좋다 
     
    • 신분증
    • 등초본 
    • 인감 
    • 재직증명서 
     

    개인회생 신청전 팁 

     
    • 대출받은 은행이 급여통장  
    • 대출받지 않은 은행으로 이동 
     

    개인회생 신청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즉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린다 이후 며칠후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가압류와 채권추심이 금지되고 부동산 가압류도 들어갈수 없는 상태가 된다. 강제 경매 그리고 임의경매가 들어간다면 본인이 직접 금지신청을 해야한다 
     
    가장중요한것은 금지명령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이자는 더이상 붙지 않게 된다. 이걸 개시결정이라고 하는데 개시결정이 빨리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용카드나 대출 후불하이패스 교통카드 개인신용으로 할수있는 모든것이 금지가 된다.요즘은 신청전 미리 선불교통카드나 선불체크카드를 만들고 있는 추세이니 신청전 미리 받을수 있게 조치를 해야한다.
     
    회생을 마음 먹었다면 정말 독하게 소비를 줄여야한다는 것이 개인회생 단점이라고 볼수있다.
     

    개인회생 인가 그리고 면책 

     
    인가 결정이 된순간 부터 신청한사람이 해야될것은 월 변제금을 잘 갚는것 밖에 할것이 없다. 그동안 들어왔던 채권추심이나  가압류 가처분은 실효가 되고 이부분은 대출회사에서 해제할수 없다.
     
    월 변제금을 아무런 소명없이 3개월 이상 갚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절차는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는점을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개인회생이 해지될시 그동안 대출회사에서 안오던 채권추심과 가압류가 해지되는날 또다시 전화가 온다는것을 알아야한다.
     

     

    개인회생 성실납부

     

    만약 월납입금을 성실하게 3년에서 5년 납부하고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그날 즉시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면된다.면책신청이 받아드려지면 더이상 빚이 없는 세상에서 살수있게 된다 (축하합니다)앞으로 빚만 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빚없이 살아갈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 금 및 신원보증금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하게될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 변제금이란 채권자들에게 갚을 돈이라는 소리다. 변제금은 신청자의 채무 그리고 최근 6개월에서 1년간의 수입 그리고 부양가족을 보고 결정이 되는 부분이다.
     
    본인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금액을 납부한다고 보면 되는것이다. 
    최저생계비를 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저생활비에서 150%증액한 금액에서 17년도부터는 중위소득의 60%로 변경되었다
     
    20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는 대략 105만원이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수 많큼 생계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다만 부양가족의 기준은 65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 그리고 장애를 가진 가족만 포함된다는 점이다.자녀가 너무 어리다면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는 부분이니 한명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변제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매번 병원을 가야하는 지병이 있거나 매달 약을 타야하는 병이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 신청전 병원에서 진단서를 통해 자료를 제출한다면 인정해주는 부분이니 개인회생 신청전 이부분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으로 개인회생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전 글을 보지 못했다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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